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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상17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전염 감염 경로 증상 치료법 국내 발생현황과 대응 2022년 6월 22일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4월 둘째 주에만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5명 확진자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였거나 엠폭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었으나, 여섯 번째 확진자부터 열 번째 확진자까지는 모두 엠폭스 잠복기인 3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국내 지역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역학조사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13일에 미확인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초기에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고, 운영 중이던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 2023. 4. 16.
정당 현수막 정치 실태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논의와 검토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의 현수막 정치가 비방과 비난으로 남용되고 있어 '거리공해, 현수막 공해, 혐오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도시 미관 저해, 원색적 비방과 비난 문구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호소, 혈세와 정치후원금의 낭비, 교통방해 위험,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영업 방해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15일간 사용되면 폐기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해야 하는 현수막.. 2023. 4. 14.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사태의 본질과 피해자 중심의 학폭 해결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하여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모두 불출석하여 소 취하로 패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도 원고인 유족에게 5개월 동안이나 숨겨왔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이 8년간 힘들게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경애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상황에 여론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태는 어느 한 변호사의 무책임하고 불성실 행위.. 2023. 4. 8.
후면 단속 카메라 시행으로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본격화 서울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단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 5개(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북, 경남) 시도경찰청 25개소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이하 오토바이) 사고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시민들의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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