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 교통카드 서울 만능카드 출시와 논란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 친환경 교통 혁신을 위하여 서울 권역 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월 6만 5천 원의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름 붙여진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은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교통 정책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카드와의 중복 문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반발, 코레일과 시내버스조합과 마을버스조합 등의 합의 부재로 인한 혼란, 기후동행카드의 오남용 우려 등의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제도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캡처

1.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통합교통카드 정기이용권

1) 의의

서울시청 누리집 보도자료 '서울시, 월 6만 5천 원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 내놓는다(2023.09.11)'에 따르면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권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2024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권역 내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한강 리버버스(2024년 9월 개통 예정) 등을 월 6만 5천 원의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입니다.

2) 도입 취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취지 -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캡처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기후동행카드는 승용차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월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 정책을 도입되었습니다.

3) 지하철 정기권과의 구분

기존의 정기권은 서울 지하철 이용에만 국한되었으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권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용 횟수의 제한도 없고 사후에 요금환급과정도 없는 다른 교통패스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4) 이용 방법

기후동행카드는 실물 카드와 스마트폰 앱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의 구입비용은 3천 원이며, 실물 카드를 구입한 후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 이용 범위

(1) 지하철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철도로 기본요금(1,750원)이 다른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승차하여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 승차할 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과의 3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버스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인천 지역의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버스와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서울 면허 버스인지, 경기도나 인천의 면허버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가장 높은 광역버스가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역버스 요금이 경기도는 2,800원, 서울은 3,000원으로 십여 회 정도 이용하면 월 6만 5천 원에 육박하게 되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따릉이와 한강 리버버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개통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River Bus, 수상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의 아라한강갑문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최대 199명이 탑승할 수 있는 수상 버스로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매 15분마다 운항될 예정이며, 이용요금은 일반 대중교통 요금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6) 기대 효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캡처

(1) 서민 가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서울시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치는 주중에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수단의 전환이 전제조건이며,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높지 않을 경우 예산이 추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과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가계에 주는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월 6만 5천 원의 정액으로 서울 권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대중교통으로의 이용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이용 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이 출퇴근과 통학 수단을 넘어 여가, 문화 등의 시민 활동 전반에 걸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데 기후동행카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기업들의 적극 참여와 독려를 위한 추가 혜택 검토

서울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이며, 임직원들의 출퇴근과 외근 업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2. 기후동행카드 출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

1)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 K-Pass 카드

K 패스 카드는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경우 교통비를 20~53%까지 환급해 주는 지하철과 버스 통합 이용권 제도로 정부(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6만 5천 원으로 서울 권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K 패스는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최대 60회 한도)에 비례하여 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적립금을 최대 3구간으로 구분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나, K 패스는 이동거리와는 상관없이 이용 횟수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가 보행이나 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여 폐지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이용권인 K 패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K 패스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 이용 횟수당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를 한 달에 21회 이용한 경우 6,3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K 패스는 신용카드 등의 후불식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결제금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금을 다음 달에 충전받는 방식입니다. 할인율은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교통비 추가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의 K 패스의 중복 논란

(1) 기후동행카드와 K 패스와의 차이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비교

① 이용 지역의 차이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서울 권역으로 제한되지만 k 패스 카드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없으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으며 광역버스도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K 패스는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최소 이용 횟수 21회 이상과 최대 60회 한도의 이용 횟수 기준으로 요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 무제한 이용방식과 교통요금 일부 환급 방식의 차이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을 월 6만 5천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K 패스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요금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대중교통까지 폭넓게 이용할 경우에는 K 패스가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사용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기후동행카드와 K 패스와의 중복 논란

사용지역과 정산방식이 차이가 있으나, 기후동행카드와 K 패스 모두 2024년 7월에 본격 시행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카드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카드 모두 국민의 세금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기능과 효과면에서 유사한 제도를 서울과 전국단위로 구분하여 중복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교통이용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맞도록 혜택이 큰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경기도와 인천의 반발과 수도권 대중교통과의 연계 필요성

MBN뉴스 2023.09.12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발표되자 경기도와 인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의 주된 이유는 수도권 교통은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통합환승할인제도(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도) 묶여있는데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통보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3.09.11 보도자료를 통해 "2,600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였으며,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난제이므로 서울시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 인천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서울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므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 발표에 대하여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등 서울시와 교통망을 공유하는 지자체가 함께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코레일과 서울버스운송조합의 반발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의 운영자인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코레일 운영구간과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에 관련된 협의는 했지만 합의를 한 게 없다."라고 밝혔으며,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정책 자료를 받거나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관계자도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경기도와 협의해야 할 것 같고, 비용 처리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환승제도와 교통망의 공유 등으로 서로 얽혀있는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버스조합 등이 기후동행카드 정책 시행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의 사전 조율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정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성급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전까지 관련 지자체와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서울시 대중교통의 적자 심각화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후에 기후동행카드라는 무제한 이용 혜택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지하철, 버스 환승 대중교통 요금으로는 적자상태이며, 적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되,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승객 유입과 이용 전환을 늘려 수입을 벌충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으로 얼마나 많은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전환할지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 제도가 시행되어 이용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었으나 대중교통 승객 증가가 현재 수준과 비슷하다면 무제한 이용 혜택의 유인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중교통의 적자상태는 쉽게 벌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서울시의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6) 기능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 패스로 환급해 주는 요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2024년 7월에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두 정책의 비용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요금 할인 혜택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를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시행함으로써 지출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기후동행카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기후동행카드를 실물카드로 구입하여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사용하는 경우 월 6만 5천으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을 회피하는 일탈행위도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1장의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여 가족들이 돌려서 쓰거나, 회사에서 1장의 카드를 구입하여 임직원들끼리 출퇴근이나 외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요금 지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명카드 방식으로 도입,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승차시마다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 면탈 행위는 우려되는 부작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이용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에 필요한 기관과 절차, 방식에 대한 충분한 혐의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혜택은 세금이나 예산이 투입되므로 섣불리 시행한다면 예산 낭비와 함께 시행 부작용의 폐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