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카메라 시행으로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본격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시작-서울경찰청 보도자료 발췌

서울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단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 5개(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북, 경남) 시도경찰청 25개소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이하 오토바이) 사고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시민들의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그 제안 취지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행 방안에 대하여는 재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계도 기간 동안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계도와 경고장을 발부하는데 그쳤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적발 단속을 시행한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 카메라 단속 시행을 계기로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운전자들의 준법 안전 운전 의식 고취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되길 기대해 봅니다.

1.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등장의 사회적 배경

후면 무인 카메라 단속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사고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었지만 문인 단속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AI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과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었습니다.

6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로교통안전공단 자료 발췌

 1) 오토바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증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장 실험 관련 관계자 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오토바이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결과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늘어났고 오토바이 사고와 법규위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단속과 적발의 한계

  (1) 단속 카메라의 종류

우리나라의 도로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크게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과속 단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은 카메라 앞쪽 도로 노면에 2~3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차가 센서를 지나가는 속도를 계산하여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규정속도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합니다. 고정식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일정 구간에 단속 시작점과 단속 종료 지점을 만들어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평균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단속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도 규정속도위반을 단속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단속 위치를 변경하여 과속을 적발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달리 카메라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자동차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1초에 400번 이상의 레이저를 발사하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는 모두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따라서 후면 번호판만 있는 오토바이는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거나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도 AI를 기반으로 첨단화되고 정밀화되는 추세입니다. 

  (2) 현행 단속 카메라의 한계

전면 무인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무인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고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자동차를 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번호판이 뒷부분에 있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가 갓길이나 인도 또는 무인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주행하면 적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행위는 경찰관에 의한 현장 적발이나 시민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온라인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논의와 시행방안의 재검토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 오토바이의 다양한 디자인의 구조와 형태로 일정한 부착위치를 설정하기 힘들다는 점, 전면 무인 카메라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식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사유로 전면 번호판 부착 논의는 그 취지는 살리되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은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도입되었습니다.

  (1) 안전상의 이유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주행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보행자와 충동 시 날카로운 번호판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상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다양한 오토바이의 형태와 미관상 업계의 도입 반대

오토바이마다 앞바퀴 쪽의 전면부 구조와 모양이 각각 달라 자동차와 같은 일정한 위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달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 이외에도 라이딩을 즐기는 바이크 마니아들과 오토바이 제조사 등에서도 전면 번호판 부착은 오토바이의 안전성과 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3) 현행 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

현행 자동차 전용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자동차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주행 패턴이 자유롭고 특히 오토바이가 무인 카메라의 사각지대나 촬영구역 외의 공간으로 주행할 경우 단속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으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도입 시행과 확대

 1) 서울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 차도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한 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경고장을 발부해 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서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다발지역 5개 장소에 5대의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 운영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네이버 거리뷰 캡쳐

 

 2) 제주도

제주도는 오는 5월과 6월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제주시 연동 상무공원 사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효과분석 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적발 단속 시 과태료

후면 단속 카메라 적발시 과태료-서울경찰청 보도자료 발췌

기존 전면 무인 카메라 적발과 동일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 기대 효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후면 번호판 단속-도로교통안전공단 자료 발췌

 

 1)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적발 가능

후면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시행되면 그동안 무인 단속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토바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상분석 기술을 높여 과속이나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보도 주행(인도 통행), 정원초과, 휴대폰 사용, 헬멧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자동차의 법규위반 적발 항목 확대 가능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 서행하고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운전을 하더라도 적발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에서 나아가 정지선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가 적발하지 못하였던 단속 행위를 적발하도록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확대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단속 적발 기술이 향상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다 성숙한 도로교통질서 확립의 계기 마련

후면 단속카메라 적발 시행에 대한 안내 홍보를 통하여 단속 정책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정책의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없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그 내용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야 하고, 내비게이션의 단속 안내 프로그램도 빠르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자발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법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긴 시간 동안 많은 논의 단계를 거쳐 시행하게 된 후면 무인 카메라 단속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이 도로 위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어지길 소원합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단속 유형을 고려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 의식을 갖고 운전에 임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K-POP의 세계적 열풍과 맞먹는 높은 시민의식의 K-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교통법규 단속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